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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과 형평성(2009첨단행정학에서)
등록일 2009-11-03 09:29:19 조회수 368

> 첨단행정학 파트1 p.81 73번 문제입니다.
>
>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O)
>
> 좀 규범적인 내용이니까 O일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걸론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 비용편익분석과 형평성과는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 형평성의 문제를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
>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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