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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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포괄적 보조금.. |
| 등록일 |
2009-11-04 00:46:16 |
조회수 |
278 |
1367p
15번
#포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사무의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
2.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3.모든 지방정부에 공통된 사업
4.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한 사업
포괄보조금 내용으로서 3,4번은 책에 나와있고 대충 감이 오는데요
2번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은 포괄보조금으로 봐야한다고 나왔는데요.
왜 포괄보조금으로 되는건지
모르겠네요..좀 설명좀 부탁드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