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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괄적 보조금..
등록일 2009-11-04 11:42:43 조회수 370

> 1367p
> 15번
> #포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1.사무의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
> 2.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 3.모든 지방정부에 공통된 사업
> 4.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한 사업
>
> 포괄보조금 내용으로서 3,4번은 책에 나와있고 대충 감이 오는데요
>
> 2번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은 포괄보조금으로 봐야한다고 나왔는데요.
> 왜 포괄보조금으로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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