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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09대비 선행정학 1330페이지에서 질문여~ | ||
| 등록일 | 2009-11-14 13:06:57 | 조회수 | 295 |
자치구역의 조정에서요~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로 정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요?
비슷한 질문들을 검색해보니 관할구역 경계 변경 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데 '경계' 라는 말 없이 그냥 관할구역 변경 이라면 법률로 정하는지 대통령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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