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자치구역 명칭 및 구역변경 & 관할구역변경 근거 | ||
| 등록일 | 2009-11-14 17:04:48 | 조회수 | 362 |
>
> 자치구역의 조정에서요~
>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로 정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요?
> 비슷한 질문들을 검색해보니 관할구역 경계 변경 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데 '경계' 라는 말 없이 그냥 관할구역 변경 이라면 법률로 정하는지 대통령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경계없이 그냥 구역 변경은 법률로,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좋은하
> 자치구역의 조정에서요~
>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로 정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요?
> 비슷한 질문들을 검색해보니 관할구역 경계 변경 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는데 '경계' 라는 말 없이 그냥 관할구역 변경 이라면 법률로 정하는지 대통령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경계없이 그냥 구역 변경은 법률로,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좋은하
| 이전글 | 09대비 선행정학 1330페이지에서 질문여~ |
| 다음글 | 질문은 아닌데요..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