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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09-11-16 20:43:10 조회수 329

> 얼마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좀 애매하게 생각되어서 다시 질문드려요~
>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는 거 맞나요? 답변 부탁해여^^

------

네
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하처럼 구별해두세요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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