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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단층제와 중층제
등록일
2009-11-25 12:43:34
조회수
479
> 안녕하세요..
> 단층제의 장점에서
>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존중은 중층제의 장점 아닌가요?
> 중앙집권과 자치권이 어울리지 않는거 같은데..
>
>
---
중층제는
중간 단체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므로
그만큼 자치권은 제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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