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재정에서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요 질문요.
등록일 2009-11-30 13:02:24 조회수 365

> 선생님 추운 겨울날 감기조심하시고요..^^
>
> 질문 좀 드릴게요.^^
>
>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젠 지방재정의 부동산교부세도 폐지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대로 존재하는건가요?
------------->
헌법재판소결정
종부세 자체는 <합헌>

종부세중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종부세중 1주택 장기보유자에대한 종부세부과 <불합치>

------------->
이처럼 자체는 합헌입니다
그리고 불합치 난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재정에서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요 질문요.
다음글 일상적기술과 복잡성의 관련성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