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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규제
등록일 2009-11-30 15:08:53 조회수 338

> 85페이지 상단point 경제적규제와 사회적규제 비교 표에서여~
>
> 협의의 경제적규제
맨 밑에 규제개혁목표가 부패방지, 경쟁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여~
협의의 경제적규제는 경쟁 제한이 목표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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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협의)는 완화함으로써 포획과 지대추구같은 부패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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