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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역대최다=>아시는 분 누구나 답변 주시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2009-12-01 00:52:17 조회수 612

> 299p 문제 3번에 보기 5
> 세액공제.감면->재분배인데
왜, 조세감면은 간접규제 정책인지
----->
분배정책/재분배정책/규제정책을 구분하는 문제
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구분하는 문제
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직접규제정책 예와
> 간전규제정책 예를 알고싶습니다
>
--------
직점적 규제수단은
명령지시적 규제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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