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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체 | ||
| 등록일 | 2009-12-01 10:58:21 | 조회수 | 305 |
이체는 전용과 같이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전용은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이체도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인가요?
..
전에 이체가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가 이니라고 들은거같아..
질문합니다.
이에..
전용은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이체도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인가요?
..
전에 이체가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가 이니라고 들은거같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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