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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청심사위와 중앙고충심사위 | ||
| 등록일 | 2009-12-03 01:28:54 | 조회수 | 372 |
안녕하세요.
"중앙고충심사위는 소청심사위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대요.
그리고 고충심사는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중앙고충처리를 소청위에서 하는데, 왜 고충심사는 구속력이 없는거죠?
"중앙고충심사위는 소청심사위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대요.
그리고 고충심사는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중앙고충처리를 소청위에서 하는데, 왜 고충심사는 구속력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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