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자입니다. 다시 제 생각을... | ||
| 등록일 | 2009-12-03 01:34:45 | 조회수 | 351 |
> > 안녕하세요.
> >
> > "중앙고충심사위는 소청심사위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대요.
> >
> >
고충심사는 구속력은 없다.
> >
> > 그런데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중앙고충처리를 소청위에서 하는데, 왜 고충심사는 구속력이 없는거죠?
> --------
> 네 이는 애매합니다
> 법규정상으로나 논리상으로는 없을 것같은데....
> 실무상/명분상/권위상 그렇게 호락하지가
> >
> > "중앙고충심사위는 소청심사위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대요.
> >
> >
고충심사는 구속력은 없다.
> >
> > 그런데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중앙고충처리를 소청위에서 하는데, 왜 고충심사는 구속력이 없는거죠?
> --------
> 네 이는 애매합니다
> 법규정상으로나 논리상으로는 없을 것같은데....
> 실무상/명분상/권위상 그렇게 호락하지가
| 이전글 | 소청심사위와 중앙고충심사위 |
| 다음글 | 네 최종결론입니다->견해모두동일합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