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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지만....
등록일 2009-08-27 17:00:48 조회수 370

> 강의를 보면 민자유치가 외부민영화라고 소개하시는데,
> 책에는 내부민영화라고 소개돼있어서 알쏭달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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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성이 있으며, 문헌상으로도 아직 명확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의미있는 일도 아니구요..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외부민영화의 성격이 있지만, 정부가 발주를 하고 운용에 대한 최종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점에서는 내부민영화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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