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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에서 '기관위임사무' 질문
등록일 2009-09-17 14:34:15 조회수 456

> 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잘듣고 있습니다!!
>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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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기관위임사무의 의의를 보면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라고 규정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행정부에만 국한되는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나 입법부도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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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2009선행정학개론1359p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격재규정(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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