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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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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은 다릅니다...(다 보세요..중요)
등록일 2009-09-20 22:55:31 조회수 557

> 안녕하세요?
> 교수님의 강의를 동강으로 열심히 듣고있는 특채준비생 입니다.
> 5장 재무행정론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 문제집 119p 10번 조세지출 예산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정답) 2번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
> 2010선행정학 교재 1020p - 조세감면제도는 조세납부액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할수 있다 - 라고 되어있고
> 1022p - 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 - 설명하실때 자동차 특소세감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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