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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부가세도 조세입니다. .. | ||
| 등록일 | 2009-09-23 08:08:25 | 조회수 | 355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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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선행정학 1394p 8번문제에서 3번지문에 지방교부세는 수직적조정이라고 되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나눠줘서 지역간 수평적조정이 목적아닌가요? 그리고 24번에 중앙정부의 가장큰 세입은 부가가치세라고 되있는데 중앙정부는 조세수입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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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에 비하여 수평적조정 성격이 강하지만 수직적 조정 성격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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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선행정학 1394p 8번문제에서 3번지문에 지방교부세는 수직적조정이라고 되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나눠줘서 지역간 수평적조정이 목적아닌가요? 그리고 24번에 중앙정부의 가장큰 세입은 부가가치세라고 되있는데 중앙정부는 조세수입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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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에 비하여 수평적조정 성격이 강하지만 수직적 조정 성격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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