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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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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9급 56쪽 4번문제,,,
등록일 2009-09-25 17:01:26 조회수 336

> 4번문제를 보면 물론 답이 3번이 확실히 틀린것인줄은 알겠는데,,,
> 엄밀히 따져보면 2번도 틀린것 아닌가요??
> '공공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공유재라고 고쳐야 올바른 지문 아닐까요??
> 제 생각에는 공공재(집합재)에서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과는 상관없을것 같은데,,
>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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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가 가능한 공공재나 공유재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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