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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의 원칙-재정수입의 원칙 활용한 문제
등록일 2009-09-27 21:31:55 조회수 517

오늘 지방재정 부분만 하루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지방세의 원칙-재정수입의 측면을 공부하니까 롤스의 제1,2원칙이 갑자기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실력확인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중에서 롤스의 제2정의론과 관련되는 지방세의 원칙은?
1.부담보편의 원칙, 2.효율성의 원칙 3.응능성의 원칙, 4.부담분임의 원칙
정답 : 1번

해설)1.부담보편의 원칙 : 동등한 지위에 있는자에게는 균등하게 과세해야하며....,2.효율성의 원칙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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