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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 ||
| 등록일 | 2009-10-12 15:16:57 | 조회수 | 422 |
> 간략히 하면 이렇습니다...
>
>
>
> ◈폐치 분합
>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후 법률로 정한다
>
> 구읍면동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
>
>
> ◈명칭구역변경
>
>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읍면동리-조례로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맞습니까??
>
> 명칭구역변경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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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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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후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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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읍면동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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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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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읍면동리-조례로 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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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까??
>
> 명칭구역변경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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