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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민영화관련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09-10-13 10:03:11 |
조회수 |
363 |
안녕하세요 교수님~지금 동강으로 수업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영화부분에서
독점허가,면허, 보조금의 민영화방법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관련해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p86에 보면 면허나 독점허가는 외부민영화로 분류되어있는데
그런데 p90에 E.Savas의 민영화 유형에보면
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부분에 독점허가라든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책임아래에 민간이 생산하는 것은 내부민영화의 방법이라고 생각
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