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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는 수평적 + 수직적 조정재원...
등록일 2009-10-15 15:42:20 조회수 521

> 문제를 풀어 보다가 의아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앞서 검색도 해보았는데, 저만 바보처럼 이해를 못하는지..답답해서 그만..
>
> 1.수직적 조정재원 :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 조정(국고보조금)
> 2.수평적 조정재원 :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재원(지방교부세)
>
> -2006년 4월 30일 충남 9급 기출문제(9급 선행정학 P.1392 6번문제-
> 3번 보기항 :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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