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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 ||
| 등록일 | 2009-10-17 04:42:29 | 조회수 | 347 |
국고보조금의 특징 중에 경상재원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재원이란 매년 일정하게 지급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안정적인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조의 불예측성과 통제 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약하
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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