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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인 대리인 이론
등록일 2022-01-14 09:48:08 조회수 1,552

기출 p508 13번 문제 1번 선지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지대추구, 정부포획이 어떤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지 사후적 관점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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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14 2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정부포획등의  도덕적 해이는 정부실패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를 말합니다. 정부실패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주인) 이익보다 관료(대리인) 스스로의 이익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선지에서 나온 관료가 포획되는 현상이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의 경우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등장하였으나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데에 응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