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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아니 이럴 수가?.....ㅠㅠ | ||
| 등록일 | 2009-06-28 10:25:41 | 조회수 | 317 |
> > 선행정학(7급)
> > 지방자치 부분중 지방세를 보면
> > 지방세 특징으로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 > 강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조례가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
> >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알려주심시오.
>
> ============
>
> 아니.......... 이럴 수가.
>
>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 > 지방자치 부분중 지방세를 보면
> > 지방세 특징으로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 > 강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조례가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
> >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알려주심시오.
>
> ============
>
> 아니.......... 이럴 수가.
>
>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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