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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선거
등록일 2025-09-17 23:18:53 조회수 36

(기출 799p표)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정국불안으로 1952년에야 지방의회 구성. 시ㆍ읍ㆍ면 자치(지방선거)

 

(기출800p 4.해설1)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읍면자치제가 시행

 

1952년 전까지는 지방선거없이 읍면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근데, 같은 페이지 5번 문제 해설4에서는 시ㆍ읍ㆍ면 자치제가 1961년 시ㆍ군 자치제로 변경되었다는데 

 799표에는 읍ㆍ면 자치제를 시ㆍ군 자치제로 전환(1961)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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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18 07:56)
제도의 도입과 실제 선거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에서 읍면자치제를 규정(도입)했었는데 한국전쟁 등으로 선거는 치르지 못했고 1952년에 가서야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읍면자치제가 시군자치제로 1961년 바뀌었는데 역시 실제 지방선거는 1991년에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