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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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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리주의와 공익 과정설
등록일 2025-09-20 00:54:53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공부하다 헷갈리는게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공리주의를 공익의 과정설 쪽으로 분류를 하고 과정설의 대표적 학자로 벤담을 이야기 하던데 벤담의 공리주의 자체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할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실체설이 아닌 과정설에 가까운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과정설의 특징에 공익은 전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라는 입장으로 나와있는데 공리주의는 오히려 약자나 공동체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만 증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 아닌가요? 그렇다면 전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걸로 이해가가서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총합을 중시하므로 개인의 권리 희생이 가능하다보고 과정설은 개인의 권리와 절차적 보호를 중시하므로 약자 보호에 유리한 것 같은데 둘이 대립적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선행정학 기출문제 98페이지 5번 문제에서 개별적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의이익을 중시하는 것은 실체설의 입장이라고 나오는데 교재에서는 공리주의적 공익관에서 '약자나 공동체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효용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봄'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개별적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이익을 중시한다는 실체설적 입장이 아닌가요?ㅠㅠ 

 

특히 6번 문제 지문 2와 관련해서도 밑에 해설을 보면 실체설은 전체이익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 과정설은 개별이익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으로 나와 있는데 공리주의는 사회전체의 효용극대화를 공익으로 보니까 전자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과정설에 들어간다는게 의문입니다 특히 다른 교재를 봤을때 '과정설은 공익을 사회전체의 효용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와서 전체이익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이 과정설인지 실체설인지 헷갈립니다

 

+사회전체효용(이익)의 증가는 실체설, 과정설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라 되어 있는데 왜 6번문제 지문에서 개별적 이익을 모두합한 전체이익을 극대화한 것이 공익이라는 설명은 과정설이 될 수 없고 실체설인것인가요

 

이해가 어렵다보니 질문이 길어진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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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0 21:25)
벤담의 공리주의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은 틀리지는 않은데
그때 공익은 단순히 "다수의 이익"이고 사익은 "특정 소수의 이익"인데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위하여 소수약자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