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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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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
등록일 2025-09-20 18:06:23 조회수 8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에서 보면 교재에서는 최근의 일반적 관점은 결과 기준설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욕구이론)은 수평적 공평으로, 자유주의자(실적이론)은 수직적 공평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공평의예시로 나온 비례세나 공개경챙채용시험 등은 옆 날개 부분에 결과로 본다면 수직적 공평으로 해석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회는 다르게, 결과는 평등하게 보니까 결과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이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은 기회를 동일하게, 결과를 다르게니까 앞서 말한 최근의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결과 기준설 대로 수직적 공평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을 볼때는 결과를 기준으로 보는데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시험등을 수직, 수평으로 나눌때는 결과를 기준으로 보는게 아닌거 같아서 헷갈립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적 공평도 결과기준설로 보면 결과를 다르게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인것은 이해가 가는데 누진세, 대표관료제등은 결과기준으로 보면 결과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니까 수직적 공평인 것 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롤스의 정의론이나 선행정학 98페이지 날개부분에서 기회의 공평이 수직적 공평이고, 결과의 공평이 수평적 공평이란 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회를 다르게 주는 것인데 수평적 공평이잖아요 근데 수평적 공평=기회의 균등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헷갈립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차등의 원리=결과의 공평=수직적 공평=좌파적(사회주의적)이라고 나오는데 형평성에서 보았던 수평적 공평=사회주의자들의 관점과 서로 수직, 수평 설명이 달라서요

그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일때는 수평적-사회주의자, 정의론에서 수평적-자유주의자 이렇게 따로 연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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