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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여다나 압축 26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2-24 20:58:06 조회수 8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에서 (10분 48초) 조세지출결산은 재경부이고, 기예처 장관이 제출한다고 하면 틀리다라고 하셨는데 

올려주신 별첨에는 작성은 재경부, 국회제출은 기예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걸로 외우면 될까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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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선행정학 기출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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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5 10:51)
조세지출결산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요

조세지출예산의 경우, 재경부장관이 작성하고, 국회 제출은 기예처장관이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2026.1.2.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세지출결산서를 재경부장관이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제출도 재경부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아직 국가재정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