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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시적규제유예조치
등록일 2026-05-06 09:01:15 조회수 12

한시적규제유예 조치 도입은 2009년이라는데 

실전동형모의고사 8회 10번 해설에는 왜 한시적규제유예조치가 2020년 도입 당시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써져있나요? 그리고 여다나 압축 선행정학 p.46에서는 한시적규제유예조치: 우리나라 최초(2006)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는 표현인지 왜 2009년인지 2020년인지 2006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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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06 09:34)
아, 2009년이 맞습니다. 이명박정부때입니다.
정오표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