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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선행정학 664p 위원회에서 | ||
| 등록일 | 2008-12-02 21:38:01 | 조회수 | 557 |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하단 참고 에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존속기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마다 존속여부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미 설치되 있는 위원회의 철페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참고 에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존속기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마다 존속여부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미 설치되 있는 위원회의 철페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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