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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 9급 선행정학 103페이지 질문
등록일 2008-12-03 12:35:50 조회수 470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비교에서요.

시장실패 6번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과 정부실패 6번의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의 불공평성'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비교할때 '권력과 특혜에 의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부실패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문제에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이 아니라.'권력과 특혜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이라고 나와도 맞는건가요?

가치배분과 소득분배의 개념이 불명확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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