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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121p 질문있어요~
등록일 2008-12-08 19:21:28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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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p 발생주의 장 단점 에서요
> 장점 :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제고/ 단점 :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 이 의회의 통제를 안받아서 집행에 자율성이있는 반면 문제점도있다는 말 같은데,,
>
> 원래 발생주의는 의회의 통제를 안받는건가요?
> 이 도표외에 본문에는 의회통제를 안받는다는 말을 못본것 같아서요
> 그럼 현금주의는 반대로 의회 통제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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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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