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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 구속력..
등록일 2008-12-09 18:13:47 조회수 505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요 2004 부산9급 기출지문에서요..

'국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지문이 맞는걸로 처리됐는데요,,

책에는 p.821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헌재판례)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위의 국회의 인사청문의 구속력은 누가누굴 구속하는건가요??
구속력을 가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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