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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합부동산세에대해 질문입습니다... | ||
| 등록일 | 2008-12-11 13:29:36 | 조회수 | 514 |
> 얼마전 헌재에서 종부세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하였는데요...
>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
==============================================================================
종부세 자체가 위헌 판결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아니고
종부세 세부 내역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1가구 장기주택보유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종부세는 유지됩니다.
>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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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체가 위헌 판결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아니고
종부세 세부 내역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1가구 장기주택보유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종부세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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