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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12-12 09:54:45 | 조회수 | 432 |
2008 선행정학 9급 882페이지 6번문제
③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해 징계는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징계의 요건을 보면 직무상 태만이나 의무위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등이 있는데요
그럼 저런 체면손상, 태만 등은 사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3번 보기는, 그런 걸 뜻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저런 법에서 정한 세가지 사유외에는 다른 이유는 들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맞는 보기인 건가요
③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해 징계는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징계의 요건을 보면 직무상 태만이나 의무위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등이 있는데요
그럼 저런 체면손상, 태만 등은 사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3번 보기는, 그런 걸 뜻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저런 법에서 정한 세가지 사유외에는 다른 이유는 들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맞는 보기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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