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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12-12 17:23:06 | 조회수 | 547 |
> 2008 선행정학 9급 882페이지 6번문제
> ③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해 징계는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
> 근데 징계의 요건을 보면 직무상 태만이나 의무위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등이 있는데요
>
> 그럼 저런 체면손상, 태만 등은 사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이는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
> ③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해 징계는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
> 근데 징계의 요건을 보면 직무상 태만이나 의무위반,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등이 있는데요
>
> 그럼 저런 체면손상, 태만 등은 사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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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법에 정하는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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