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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브노트17p 주요민영화방안별특징 질문
등록일 2009-10-05 20:30:49 조회수 385

> 서브노트 17페이지에 주요 민영화 방안별 특징에서
>
> 1.민간위탁은 정부가 비용부담하고
> 2.허가,3.보조금은 국민(소비자)이 비용부담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
> 1.의 정부가비용부담하고 민간기업이생산한다는것은 이해가갑니다 헌데 2,3의 비용부담자가 국민인게 이해가 되지않네요
>
> 오랜만에 공부를 다시하려니 좀 힘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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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가를 내주거나 보조금을 주면 허가나 보조금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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