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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문제 p.90
등록일 2021-09-06 12:42:41 조회수 1,168

7번. 보기2에서 실체설은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공리주의적 공익관이 사회전체의 효용을 중시하는 입장이자 과정설에 속하잖아요.

 

전체효용의 극대화 = 사회전체의 효용중시 같은말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각각 실체설, 과정설에 속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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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6 14: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