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뉴거버넌스
등록일 2021-09-07 21:42:47 조회수 1,106

거버넌스)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음

민영화 의의)공공서비스의 공급(정부)과 생산(민간)을 분리하여 생산주체를 다양화

 

둘 다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공공관리론이랑 뉴거버넌스 이론은 완전 다른거 잖아요..?

민영화를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협치라고 봐야 될까요..

민영화를 거버넌스(협치)의 영역에 둬야 하는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데일리 테스트 질문합니다
다음글 준정부조직에 대해서

합격생조교7 (21-09-07 23: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행정학의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볼 때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이론이나 둘은 명확히 다른 이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역할축소를 "민영화"등을 통해, 뉴거버넌스는 "협치"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분리하여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하는것이고
협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둘의 개념은 다르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