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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본서 176p 33번
등록일 2021-09-08 10:08:00 조회수 1,128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이 지문에서  '기업가적 정부'라고 하면 보통 어떤걸 말하나요? 신공공관리론인가요?!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중에서 탈내부규제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방안이 기업형정부라는 점과 비슷해서 살짝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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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8 11: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X] 라고할때 해당 지문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을 의미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 오스본의 경우 기업형 정부 관점에서 작지만 생산적인 정부를 창조하기 위하여 ‘일은 잘 하고 비용은 덜드는 정부’를 주창하였습니다.

반면 거버넌스에서 탈규제모형의 개혁방안에 기업형정부라는 것은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은 내부규제를 문제시하고,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하려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최소한으로 받으며 능률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형 정부를 추구하고 보다 많은 오류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