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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9 19:39:12 조회수 912

안녕하세요 :)

선행정학 기출 953페이지 11번 질문입니다.

답이 2번인 이유를 모르겠어서 선행정학 기본서를 찾아보니 783페이지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답과 다르게 나와있더라구요!

혹시 해당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783페이지가 아니라면 기본서의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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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9 2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해당 내용 설명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는(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ㆍ구 간 조합은 행안부장관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 780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