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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917 1번 문제 4번 보기
등록일 2021-09-10 10:43:29 조회수 1,014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917 1번 문제 4번 보기 해설에서

'주민참여의 확대로 행정비용 및 시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p.905 15번 문제 1번 보기 해설에서

'정보공개는 행정비용은 증가시키지만, 행정통제비용은 절감시켜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행정비용은 증가하지만 "행정통제비용은 절감"시켜준다 라고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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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0 1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셔도되지만 주민참여의 경우 주로 전문성이 낮고, 비능률, 참여비용의 과다, 행정지체를 가져온다는 "한계측면이 주로 출제"되기에 굳이 주민참여의 경우 행정비용과 행정통제비용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