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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9-10 11:06:49 조회수 1,119

2021 국회직 9급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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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원은 지방의 경우엔 중앙과 다르게 지방의회의원의 추천을 통해서 전달하는게 필수적인 절차니까 직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으로 골랐습니다.

 

 주민투표는 최종 발의는 지자체장이하기 때문에 간접발의제도 이지만 주민이 직접 발의(직접 지자체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답이 주민투표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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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0 14: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직접청구제도”라는 용어의 의미가 약간 불분명하지만 출제의도는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머지는 모두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제도이지만, 주
민투표는 반드시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회가 청구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도가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