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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록일 2026-03-23 15:02:34 조회수 7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올해 여다나 강의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시보/승진 승급/ 전직 전보/ 호봉제/ 강등 강임/ 성과상여금'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는데요!

2월달 법령 특강 강의에서 특수경력직과 임기제는 전직, 전보, 시보, 강임, 승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특수경력직. 임기제 둘다 '시보/승진 승급/ 전직 전보/ 호봉제/ 강등 강임/ 성과상여금' 적용되지않는다고 알면 될까요?

법령특강에서는 성과상여금이나 호봉제 요런거는 따로 언급이 없으셔서 여쭤봅니다!!

 

2. 그리고,, 여다나 강의때 강임 요건 중에 고위공무원 부적격 결정도 추가될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된거죠?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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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23 20:48)
1. 특수경력직은 당연히 인정안되구요. 임기제는 경력직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용안된다는 말입니다.
2. 2025.11.25. 입법에고만 되었고 법제화는 아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