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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 p98 1번의 2번 선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21 16:22:40 조회수 1,527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 행정편의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의 정의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발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과 실행은 행정기관의 자유 재량에 맡겨야 한다'인데 이게 합법성과 어떻게 연관이 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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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21 17: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기서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은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하면 행정을 편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정의 편의만 도모하려고한다는 의미일때 사용하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즉 정부가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