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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선행정학문제
등록일 2020-07-06 00:11:00 조회수 457

2014년 복원문제에서 1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보기1번에 재분배정책은 엘리트집단에 의해서 독자적 집권적 안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나와있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많아 집행되기 어려운 정책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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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6 15:03)
재분배정책은 갈등이 많아 집행되기 어려운 정책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정치엘리트들이 설득과 솔선이 필요한 정책이고 따라서
지방정부 힘으로는 안되고 중앙엘리트집단에 의해서 독자적 집권적 안정적 반강제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