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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 기출로 된 모의고사 3회 18번
등록일 2023-03-11 21:55:52 조회수 359

안녕하세요!

 

18번 문제의 4번 선지가 왜 틀린 지문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ㅠㅠ

재량적 실험가형은 폭넓은(광범위한) 재량권 위임 아닌가요?!

해설지에는 지시적위임가라고 하는데 지시적은 어느정도(상당한) 재량권으로 알고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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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2 0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어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재량적 실험가형의 경우 정책 결정자가 아닌 정책 '집행자'가 정책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해설의 경우 정책 '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함, 정책 집행자가 집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량권을 위임받음이므로 올바른 해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