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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 연합방식 질문
등록일 2024-03-05 15:21:15 조회수 108

2024기출문제 선행정학 p.1047

 

 

5번문제 해설에 있는 표를 보면 연합안에 자치단체연합체라고 나오고 그 설명에 있는 주석을 보면 이때 만들어지는 연합정부는 법인격이 아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전에 연합방식은 둘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치단체를 형성한다는 기출선지를 보고 그러면 둘이상의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인격을 형성하는건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연합방식의 경우 각각의 독립된 법인격은 인정하면서도 새법인도 만들어져 독립적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에도 여러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인격을 형성한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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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6 10:14)
네, 연합에도 나라마다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연합정부가 법인격을 갖지 않는 나라(캐나다 등)도 있고
우리나라(부울경특별연합)처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엽합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식 연합정부인 경우에는 갖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설립 목적과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냐가 다른거 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