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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4-03-07 16:21:46 조회수 71

지방세 기본법에 그 밖의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수있다는걸로 아는데

올패 152쪽에 17번 문제에서 3번지문보면 법정 외 조세가 인정안된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ㅜㅜ

뭐가 다른점인가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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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10 10:16)
지방세 기본법에 그 밖의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는 것이구요

152쪽에 17번 문제에서 3번지문 "법정 외 조세가 인정안된다"는 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